단지 보행자 출입구에 스크린도어 설치? 법원 “공사 금지”
“공사는 1층 상가 대지사용권 침해 행위 해당”
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상인들 손 들어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보행자 출입구에 자동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하자 1층 상가 상인들이 공사 금지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부산 북구 모 상가 상인 A씨 등 5명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와 상가가 붙어 있는 부산 북구 모 집합건물에서 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8월 임시회의에서 단지 자동 스크린도어 및 ...
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상인들 손 들어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보행자 출입구에 자동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하자 1층 상가 상인들이 공사 금지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부산 북구 모 상가 상인 A씨 등 5명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와 상가가 붙어 있는 부산 북구 모 집합건물에서 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8월 임시회의에서 단지 자동 스크린도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