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44>

 

 

회계부정은 일반적으로 회계수법과 증거수법의 일반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회계수법은 경영자가 회계잔액을 조작하거나 재무항목을 공시함으로써 부정을 범하는 부정적인 방법이다. 증거수법은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거나 숨기기 위해 경영자가 행하는 행동이다.

-부적절한 수익인식, 자산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등과 같은 부정재무보고
-절도, 횡령, 임금부정, 위조하기, 사용료 부정, 조달 부정 등을 포함한 자산의 유용
-기만적인 판매관행, 가속수익, 허위수익, 고객에게 과대청구하기 등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취득한 수익이나 자산
-뇌물이나 상납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부채
-이해상충, 내부자거래, 차별, 환경오염, 독점금지 관행, 경쟁자의 거래비밀의 활용 등과 같은 기타 불법행위

기업이 회계부정에 개입하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징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익의 양과 질의 지속적 악화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유발요소 중 하나는 이익의 양과 질의 하향추세다. 비반복적인 거래, 장기계약, 미인도매출거래 등을 조사해 최근 몇 년간의 추세 분석을 통해 이익조작의 위험을 파악한다.
#현금흐름의 부적절성
경영자는 현금흐름이 이익 증가의 외관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을 때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조정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현금이 왕이고 보고이익의 양, 질,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회계부정의 가능성은 보고이익과 현금흐름 간에 균형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이익은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현금흐름은 감소하고 있을 때 존재한다.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과대계상이 자금난의 징후와 회계부정의 가능성을 가리킬 수 있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부정은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재고자산부정은 그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평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계부정에 가장 공통적인 유발요소 중 하나다. 재고자산부정을 효과적으로 방지·적발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실사감사팀에 비정상적인 장소나 방법으로 보관되거나 얼마 동안 이용되지 않은 것 같은 재고자산에 특별히 주목하는 노련하고 유능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인들은 재고자산 평가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회계
회계부정의 또 다른 중요 유발요소는 수익인식, 감가상각, 무형자산상각, 원가의 자본화와 이연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업이 공격적인 회계원칙, 방법, 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관행의 이용은 경영자가 경영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의 외관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회계부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제공해준다.

#경영자의 단기 업적주의
단기 업적주의의 지지자들은 분기별 이익지침의 제시가 분석가들의 예측 오류와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단기 업적주의를 촉구함으로써 분기별 이익지침을 지속가능한 재무성과와 보고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목표가 중요시 된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를 가해 분식결산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인 성과는 이에 따른 부수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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