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
대주관 김홍립 전 회장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제도 ‘평가를 위한 평가’ 아닌
도입취지 살리기 위해 강행규정화 등 제도 보완 필요

본지 발행인을 역임한 바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홍립 전 회장이 최근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부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전 회장은 논문을 통해 지난 2010년 도입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제도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4년까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2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k-apt의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체계 메타평가 모형을 개발·제안했으며 정책적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현행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제도가 평가목적에서부터 설계, 과정, 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순환적 과정에 입각하지 못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져 평가만을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 현행 평가제도의 목적과 평가 설계를 재설정해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체계는 공동주택 관리의 현재의 수준뿐 아니라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입주민의 호응과 지속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검증된 평가지표와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대적 흐름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평가체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우수관리단지 평가는 종전의 물리적 환경과 유지관리 측면의 단순 평가에서 벗어나 공동체 활성화와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친환경성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변화된 주택관리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관리와 지속가능발전 차원의 친환경관리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위한 전자적 행정체계의 적용, 이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 평가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타평가모형을 개발·제안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성요소들 간에 상호작용하도록 구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와 메타평가체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도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도록 구성,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참조>
아울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가 일회성이고 전시성 행정이란 비난에서 탈피하고 도입 취지대로 정착하려면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제도 자체만으로는 그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지침 개정과 평가규정 제정의 시급성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평가기준은 일반관리,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생활,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분야별 모두 4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는데 평가자료 대부분이 신청을 한 단지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로 이는 평가자료의 왜곡 가능성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결과가 영향을 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우수관리단지 평가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k-apt의 고도화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확보와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더 나아가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가 단순히 순위 매기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우수관리단지 인증제도나 관리품질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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