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최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산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서울시 주택관리지원총괄팀장, 민변부산지부 변호사, 부산시 주거문화TF팀장, 부산시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홍환 부산시회장을 비롯한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변화와 필요성을 알려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아파트로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을 보다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뒀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늘날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대부분인 이때에 개인주의화 돼버린 삭막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 운동이라는 테마를 활성화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아파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시행에 따른 부산시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폭 넓은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핵심은
‘비리예방·관리 투명성 강화·입주민 참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훤기 총괄팀장=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정책인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돼 살기 좋은 아파트’를 이루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관리비의 과다 및 불투명성, 공동체 의식의 부족, 입주민 간 갈등, 시설 안전 등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등과 MOU를 체결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관리의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관리정보시스템 및 관리지원기구의 신설을 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관리의 혁신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 등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은 “비리의 사전 방지, 관리의 투명성 강화, 입주민 참여의 확대”라며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서울시를 넘어 보다 폭넓게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조례의 구체화 및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요구

▲변현숙 변호사(부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의 범위가 협소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한다는 점과 재량 범위의 확대 및 인적·재정적인 지원 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목적성 부족,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 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의 추진사항을 예로 들어 조례 추진 방향의 제시,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마련 방안, 그 외 필요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을 강조했으며, 올해 2~3월에 각 제정된 부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와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과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기구의 설치 및 개별 조항의 문제점 개선과 진정성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 아파트 사업으로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

▲부산시 하성태 주거문화TF팀장=부산시의 공동주택 관리정책 방향과 계획에서 현재 부산시에 소수의 인원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업무처리의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추진계획으로 바른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입주민 불신 해소 및 그에 필요한 사업내용의 구체화 등에 약 8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른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기대 효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입주민 간 갈등의 해소 및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입주민 역량 강화, 시민의식 개선으로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위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 주문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윤종현 시의원=공동주택 관리 관련 조례 및 예산의 문제점과 관련해 부산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의 주요점,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각 구·군의 협력사항, 의견 수렴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 현황과 정보의 공유,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및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대한 방안의 부산시 차원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활성화 지원 내용을 언급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재정 지원으로 향후 5년간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서민 밀집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안전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구성원 모두의 노력,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 개발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원상담실 상시 운영
분쟁조정위 구성 및 활성화 필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좋은 아파트 만들기 하재국 기획위원=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의 상시운영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부산시 차원의 통합 관리센터로 운영이 되고 그에 필요한 인적·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정책은 입대의를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집행은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입대의의 부당한 간섭의 배제 및 관리사무소장의 신분보장 등 아파트 관리주체 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이 건설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보도 우려
선량한 대다수 관리자에 대한 인식 전환 요구

▲대주관 김홍환 부산시회장=2015년 언론에 기획기사로 아파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대서특필된 점을 언급하면서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어려운 점을 피력했다. 특히 “고의적인 횡령 등 실제 아파트 회계비리는 전체의 약 0.4%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부풀려서 약 40%의 아파트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면서 아파트에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근로자가 비리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대상이 된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 하성태 주거문화TF팀장은 “시정권고, 주의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김훤기 총괄팀장은 “비리에 대한 발표가 다소 부풀려진 점의 문제점과 이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향후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본지 고재용 부산주재기자는 부산시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예로 들어 “건설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부산시 하성태 주거문화TF팀장은 “층간소음이 벽식 구조에 심하다는 점과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둥식 구조로의 전환유도, 바닥 슬래브 두께를 더 높이고 충전재의 강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 단가가 높아져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 건설사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주관 부산시회 회원들은 질의에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 공청회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부산시 조례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소규모 단지도 관리의 영역에 포함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부산시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아파트가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입주민의 삶의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주관 부산시회와 협력해 차후 회의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