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총 7만923건에 달하며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한 품목은 창호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2011년 1만5,818건, 2012년 9,837건, 2013년 1만2,225건, 2014년 1만5,950건, 2015년 1만2,433건, 올해 6월까지 4,660건으로 최근 6년 동안 총 7만9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를 품목별로 보면 창호가 9,385건(13.2%)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가 8,584건( 12.1%), 도배가 6,481건(9.1%)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하자발생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조치 미흡으로 LH가 시공사에 발송한 경고장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하자조치 미흡으로 시공사에 발송한 경고장은 2012년 16건에서 2015년 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31건이 발송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51건이 발생했고 서울이 24건, 강원도가 23건 순으로 많았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주택품질 불만족 등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재시공·보완시공 등 비용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경고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입찰 시 감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높여야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체 864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는 359개 단지로 41.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7개 단지 중 90개 단지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52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90개 단지 중 39개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전체 306개 단지 중 61개 단지가 대표회의를 구성해 구성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구로 상대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LH와 주택관리공단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LH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5년간 396건 적발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2012년 이후 396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가 218건(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가 93건(23.5%), 영구임대가 73건(18.4%)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56.6%를 차지했고 이어 세종시가 26건, 전남이 19건, 경남이 18건, 인천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12건이었다.
LH는 불법전대로 적발된 396건 중 334건은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를 완료했으나 62건에 대해서는 아직 퇴거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호영 의원은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LH는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전대자에 대해 재입주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