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따른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도개선 대상 선정 등 업무에 참고해 나가겠다는 회신을 최근 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대주관은 지난달 10일 권익위에 전력을 자체 시설로 변환해 사용하는 아파트의 특성이 반영된 요금계약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전력량계(전기계량기)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계량값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해 사업수익을 얻는 전기판매업자인 한전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문화해 교체 등 관리 비용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전에서 체납요금을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미납에 따른 손실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미치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지난 8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한국전력공사, 대주관 관계자 및 관리사무소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권익위는 회신을 통해 “전기요금 계약방식, 전력량계 관리 등 건의 내용은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대상 선정 등의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주관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단체로서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권익위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