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

 

국민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 수도권 대상

국민의당 아파트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경환, 고연호, 장진영)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구민회관에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중 제1탄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수도권 지역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문병호 수석 최고위원,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 이행자 관악을 지역위원장, 홍성문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 및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장진영, 고연호 공동위원장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비롯한 아파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투명성 확보 등 아파트 관련 실태를 파악해 이를 정책·입법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아파트 특위 황인직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의 범위를 현행 15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위탁관리 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사무소장의 독립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2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감사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상태조사를 실시해 문제 발생 시 노후 공동주택 진단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실태조사 및 보수공사 자문조직을 신설해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은 “전국의 비의무관리단지는 52%에 달한다”면서 “비의무관리대상 확대를 통한 전문적인 관리로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적기에 아파트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4분의 1은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아파트 특위 양상진 전문위원은 실효성이 없는 외부회계감사 제도로 인해 외부감사비의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공동주택관리청’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는 “국내 자연지형을 살리면서 조화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와 유지관리에 편리한 에너지절약형 등 질적이면서도 내구성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값싸고 살기 좋은 주거를 만드는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신개념 아파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제동 국토교통전문위원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비·공사비 매뉴얼 및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입대의 역량 강화와 후보자가 없는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해 동대표 중임제한을 2회 정도 더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장진영 공동위원장은 “아파트 특위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단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의무관리대상 확대,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개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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