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주최, 대주관·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아파트 입주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아파트 전기요금체계가 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와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가 지난 20일 전남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주관 정재철 전남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황장전 회장, 하성규 원장, 본지 황용순 발행인, 공제사업단 이춘섭 단장, 대주관 전국 시·도회 회장단과 광주·전북·전남권 주택관리사 및 입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권오봉 여수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시작에 앞서 이용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보도 교환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아파트는 복잡한 전기요금 부과체계와 불공평한 비용 부담, 수변전실 관리비 부담 전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세미나를 통해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태 분석을 통해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안아림 책임연구원이 고압아파트의 전기요금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안아림 책임연구원은 “고압아파트는 저압아파트, 단독주택 등과 달리 단지 내에 고압 변전설비 및 수전설비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으로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설치 후에도 주기마다 교체비용과 함께 고압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지게 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간의 책임으로 정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비에 전기사용료를 포함하는 방식(관리사무소의 전기요금 징수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미납가구의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 한전이 미납가구로부터 직접 요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금제 변경과 함께 다원화돼 있는 고압아파트의 계약방식을 일원화해 계약방식에서 기인하는 소송 문제를 최소화 하고, 전기사용료 계산방식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도를 높여 전기료 관련 시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전기요금체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에너지시민연대 김대희 공동대표는 “아파트는 자본적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므로 아파트 공용면적에 대한 요금제는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공용면적 에너지에 대한 고압전력의 지나친 가격책정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요금부과 방식과 계약방식 등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체계를 단순히 함에 있어서도 주체별로 손익계산과 편익비용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거나 국내외 비교 검토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나길수 사무총장은 “아파트 관리비의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고압수전단지 고압단가 적용, 계약방식 일원화, 미납가구요금 입주민 부담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관 오주식 경남도회장(전기TF팀장)은 “특별고압 수변전설비 유지관리비용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책임 비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수변전설비 교체비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비용, 단지 내 전기실 부지 점용료 등을 확대 지원하거나, 아파트 수변전설비를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기획조정실장은 “고압아파트는 단독주택 등과 다르게 단지 내 변압시설을 갖추고 인입선 이후에는 단지에서 스스로 변압을 해 가구에 저압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단독 등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나 이를 실행하는 한전의 경우 이 같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규 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전기요금 징수체계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너무 복잡해 입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 및 계약방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고, 변압기 관리체계에 있어 공공재로서의 전기사용분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등 한전과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장전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모든 논의의 중심이 서울이었던 점을 탈피해 개최된 지방 최초의 세미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 세미나를 더욱 활성화해 각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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