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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기사승인 [1144호] 2019.11.06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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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35>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내년(2020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이 749만9,000원이 되고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16만5,000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금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나 세금과 무관한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으니 평균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평균세금을 내려면 연소득이 최소한 7,500만원, 월 625만원은 돼야 하니 관리가족들에게는 불가능한 소득으로서 평균세금을 부담할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합니다.

1. 국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존재한다
개인은 약하므로 힘을 합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려면 상대방의 뭉쳐진 힘을 나눠 놓고 하나씩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가장 잘 뭉쳐진 제도는 국가인데 18세기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에 따르면 개인들이 합의한 계약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민은 국가에 대한 비용 납부 및 병역 등 노력을 제공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로 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끝나고 국민은 국가 내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들까요? 대의제에 의해 국회에서 만듭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보호제도를 시행할 의무도 지고 있지요.

2. 경쟁자가 없는 절대자의 이기심은 위험하다
국가는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람이 경영합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불완전한 어떤 인간이 국가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돼 있으니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며 혈액 속의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며, 백혈구는 단백분해효소와 강한 항산화제를 갖고 세균을 파괴하며, 혈소판은 혈액응고 역할을 하니 혈소판이 부족하면 피가 멎지 않습니다. 백혈병으로 알려진 골수암은 백혈구가 부족해 항균활동을 하지 못해 면역력이 없어지는 병인데 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면역작용을 못하면 나라가 백혈병에 걸려 죽는 것 같이 망합니다.

3.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까요? 좋은 상품을 개발해 저렴하게 팔면서 무한경쟁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경영활동이 아니고 국가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먹고 사니 공무원에게는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당장 굶어야 하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국공채라는 빚을 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서 씁니다. 무상징수도 채권발행도 발권기능도 없는 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법은 장기수선을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라며 할부공사나 외상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배관, 수시로 멈추는 승강기, 비만 오면 누수가 생겨도 미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보수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예산의 이용(移用), 전용(轉用)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아파트에서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1,0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으니 내 집을 내 돈으로 고치는 것도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합니다.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김경렬 kslee@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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