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주택 정책부터 안보, 경제, 복지, 저출생,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 설비를 보완하는 쪽에 관심을 둔다. 국민의힘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나 녹색공공임대주택 등 환경 측면의 공동주택 정책에 집중했다. 공동주택의 ‘관리’보다는 안전,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책안이 대부분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공동주택 현안은 외면당하고 있다. 숱한 정당들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나 입주민 등 관리 관계자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 여러 매체의 기사와 후보별 공약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내용을 찾아봤지만 ‘관리’를 직접 언급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만8000여 개 단지로 2만 공동주택 시대가 코앞에 있다.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분야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밀려 있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 재산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장수명화 정책은 언제나 후순위다. 관리 관계자들의 열망이 담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동의요건 완화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다음 국회로 넘어갈 처지다.

이러는 사이에 현장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대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각종 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발 현장을 알고 법을 개정해달라”거나 “관리현장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달라”는 게 관리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주택관리사들이 꼭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관리제도로 꼽는 것은 장기수선제도다. 애매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사용 기준, 비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등이다. 게다가 입주민의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장충금은 항상 부족하고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공사 후 과태료를 맞지 않을까 떤다.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과 적발 위주의 감사도 문제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어디는 과태료, 어디는 시정조치가 나온다.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각종 설비에 대한 의무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근거만 늘어났다.

시급한 현안은 2022년 12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재개정이다. 재계약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관리 공백,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재계약 절차를 거친 공동주택들은 “역시나 힘들어졌다”며 한숨을 짓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차 완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은 21대 국회 통과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는 ‘민생’을 외치면서 왜 민생법안을 방치하는가. 

공동주택 관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정부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 부서를 설치해 혼란스러운 법체계를 정비하게 하고 입주민의 관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당, 정부 관계자가 공동주택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각 정당과 의원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에 맞춰 관련 제도개선 등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