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7,462가구로 초라한 수준이며 신청자가 입주하기까지 평균 19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입주대기 기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은 60개월,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경기도가 29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후덕 의원은 “LH가 실적 위주의 정부 정책에 맞추면서 부채부담 없는 전세임대 공급에 치중하는 반면 주거 빈민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눈에 띄게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주거 빈민층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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